로그인

법령 특허법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특허법 제8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규원
1
화우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1후11070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〈이 사건 청구항이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35]
   거절결정
  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4년
1981년
13. 대법원 1981. 7. 7. 선고 80후10 판결
  [상표등록취소][공1981.9.1.(663),14166]
   상표등록취소
   상표법 특허법

1980년
14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79후94 판결
  [상표등록일부무효][집28(3)행,1;공1980.11.15.(644),13240]
   상표등록일부무효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상품법시행규칙 특허법

1979년
15. 대법원 1979. 8. 14. 선고 79후45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79.10.15.(618),12170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16. 대법원 1979. 3. 13. 선고 77후50 판결
  [특허무효][집27(1)행,64;공1979.7.1.(611),11913]
   특허무효
   특허법

1973년
17. 대법원 1973. 7. 10. 선고 72후42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집21(2)행,022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1972년
1971년
19. 대법원 1971. 3. 30. 선고 70후61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집19(1)행,066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1970년
21. 대법원 1970. 5. 26. 선고 69후5 판결
  [특허권권리범위확인][집18(2)행,010]
   특허권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22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70후3 판결
  [특허무효][집18(1)행,068]
   특허무효
   특허법

23. 대법원 1970. 3. 10. 선고 68후21 판결
  [발명특허권리범위확인][집18(1)행,051]
   발명특허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1967년
24. 대법원 1967. 12. 19. 선고 67누134 판결
  [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][집15(3)행,041]
   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25. 대법원 1967. 8. 29. 선고 67후9 판결
  [발명특허무효][집15(2)행,049]
   발명특허무효
   특허법

1963년
26. 대법원 1963. 2. 28. 선고 62후14 판결
  [발명특허제660호무효심결에대한상고][집11(1)행,070]
   발명특허제660호무효심결에대한상고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